노무현전대통령은 전시작전권문제를 국가주권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장성들을 강하게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간과한 것이있다. 현재 남북이 휴전중이고 유사시 미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 이전에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먼저 보아야한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오고 미군은 지원군(supporting forces)역할로 변해 따로 운영하면 아무리 한국군과 미군이 긴밀히 협조하며 작전을 한다해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있는 것과 지금처럼 한미연합사 체제로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기동성이 있고 신속하게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 할 수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합사체제가(The combined forces command) 정답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한미 합동전력을 운영해야하는 것이 필수라면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않는한 한미연합사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언제인가 상대방의 오판으로 평화가 깨지는 불행을 초래 할 수도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 국방 외교 책임자들은 5월 박근혜대통령 미국 방문시 한미연합사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오바마행정부에 강력히 건의 해야한다.
한미 양국의 강력한 방위 태세가 안정이되어야 남북 신뢰프로세스도 진행이 가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한단계 업그래이드 된 협력과 남북간 교류도 활성화가 된다.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데 무슨 남북대화가 이루어질까?
+김관진국방장관과 김장수안보실장은 전시작권권이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분들 같은데
혹시 김병관후보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분이라서 표적이 되어 집중적으로
의혹사실이 과대 포장되어 낙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글을 쓰는 것이니 관계자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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