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오늘 출범합니다- 비판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오늘 첫 내각회의하는 박근혜정부 향하여 독설을 퍼 붓는 여야 일부 의원들 지나친 정치 행위입니다. 유독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 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지난 정부들 보면 별반 다른 것이없이 지금처럼 낙마하고 의혹사실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이문제가 더 크게 계속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이 일시에 모든 인사를 발표하고 청문회도 동시에 요청했으면 야당과 언론으로 부터 뭇매를 맞아도 한번에 맞고 끝나는데 한달 내내 찔끔 찔끔 인사를 발표하고 청문회를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보이지않는 어느 라인에서 선택적으로 표적삼아 언론 플래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뀐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부풀리며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아마도 음모성이 짙다는 말도 나옵니다. 역대정권은 차관급이상만 인사발표했지 1급비서관들은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정부초기라 수석 밑에 있는  1급 이하 비서관들이야 수시로 바뀔수 있는 것이고 그외에 자진 낙마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언론이나 야당 또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사퇴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약하거나 그런 분위기라면 공직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만 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들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 인사가 발표되면  10명중  9명이 반대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청문회 제도가있다 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크린톤 대통령은 공개적인 동성애자였던 사람을  유럽지역 대사로 임명하자 상원에서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나  그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더이상 큰 말이 없이 대통령 인사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전에 청와대 인사팀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검증을 하는데도 국회 청문의원들은 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자신들 사조직이나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완전히 청문 회장이 각종 의혹사실 부풀리기와  음모와  음해의 난장판으로 변하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보다도 청문회운영하는 사람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청문회 앞으로 어느정권이 오든 이렇게 바꾸좋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적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청와대에서는 자체 인사검증기준 + 국회인사검증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한다.국회는 청와대 인사 검증자료를  100% 믿고  도덕적 검증은 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철학 그리고 자질을  검증을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대통령인사권도 존중되고 국회의 도덕적기준도 정부가 수용한 것이 되어 청문회가  선택적 정략적 표적살인의 청문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