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당선자가 말하는 책임 총리제?

박근혜당선자가 말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다.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양이다.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국정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책임총리제 말이 나온 것은
권력의 분권이 아니라 국정운영 과정에서 잘못이 나오면 대통령이 언제라도 총리이하 전내각을 책임지고 물러나게하는 내각책임제의 운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뜻 같다.

현행 헌법에서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헌법하에서는 분권형 운영은 분란을 자초 할 가능성이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 국무총리의 갈등이였다. 이회창 총리가 헌법을 부연확대 해석했는지 또는 자신 소신대로 일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또는 그 분의  성격인지 모르지만 총리에게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않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말이 돌아다닌자 얼마 안되어 이총리가 사퇴했다. 당시 이회창총리의 무리한 생각이였다고 본다.

내각책임제에서는 나라의 운명의 총대를 총리가 매지만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순간 순간의 판단에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자기는 청와대에서 여한을 즐기고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국정을 내처 두겠는가?

진정한 책임총리제란 말은 내각책임제 헌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행 헌법하에서는
내각이 잘못을할 때 대통령이 수시라도  총리이하 전내각을 경질하여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많은 사고 사건이 있었고 국민의 불만이 치솟는대도 총리이하 전내각이 자릴 굳건히 지키는 경우가 많아 모든 화살이 청와대로 날아가  민심은 이반되고 사회가 불안해진  경우가 많았다. 새정부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내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기강이 서고 국정이 바로 잡힌다는 것을 알았면 좋겠다.  높은 자리는 책임지라고 준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