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08, 2013

힌국의 새로운 국방장관은 전략적사고가 뛰어난 인물이 적격이다

오늘 오전 국방장관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자금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방외교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전쟁을 막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며 북의 핵보유로 균형이 깨진 한국의 안보상황을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는 정말 어려운 일을 여러개 동시에 수행하는 냉정하고 명석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국방전략을 이끌 인물이 필요한 싯점이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김병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재로 보인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풀어 보면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평생동안 수없이 많은 이사를 하다보면 자녀들 교육 문제와 퇴역후 주거문제 ,당시 주택 부금 규정상 부득히 아파트 분양권을 따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지않은 위장전입문제등  발생하기 쉬운데 사실 대부분 군인들 당사자는 이런 일 직접 관여안해 세세히 잘 모른다.

부동산 문제도 보면 본인의 재산 규모가 17억인데 그중 큰 몫은  자기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명목상 가치가 크게 올라 17억 이라는 큰 재산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군생활을하면서 상당히 청념한 삶을 산 분같다. 여러 곳에 사둔  얼마 안되는 임야도 군인들이 부대를 여러 곳에 전전하다 보면 재테크 형식으로 조그만한 것 사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것으로  큰 돈 번것도  없어보인다.    여하튼  작은 규정이라도  안지킨 것은 본인도  좀더 세밀하지 못한 처신 이었다고 사과했으니 크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별 4개를 달 정도면 군내부에서 이미 검증될 만큼 다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국방장관후보자가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큰 부분이 무기중게상에서 일한 경력인데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아 그 이름으로 무기를  납품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았나하는 의혹으로 비난을 퍼붓는데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무기 중계상에서 일했다는 것 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 부터 항상 새로운 무기체제를 도입하여 국방체계를 첨단화해야 안보가 유지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지형과 전술 특성에 맞는 신무기들을 선택하고 적용하려면 무기 공급처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때도 많다.  무기 중계상에 한국군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 신무기나 첨단무기들을 군에 소개하는 일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군의 무기 체계를 바꾸거나 보강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방에 기여하는 면도 크다.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면서 부정 비리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너무 한국형 안좋은 로비스트형의 인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안좋아 보인다.

김병관후보자는 인품도 좋다는 평이다. 전략사고가 뛰어나고 아주 명석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좀 선의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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