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미국 중국 북한이 쳬결한 협정이다. 오늘 북한이 정전협정폐기를 공식 선언함으로서 사전에 중국과 협의없이 선언한 것이라면 비록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해도
북한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없다. 북한은 중국 도움없어도 단독으로 전쟁을 치룰 수있다는 선언아닌가?. 아무튼 중국의 입장이 무척 난처할 것같다. 점차 두나라는 각자 갈 길을 가지않을까?
월남전 당시 미국과 월맹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군 철수를 지켜 본 북한이 비에트남식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북한에 의한 통일전략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에는 김정일 생전에는 통일 통일 하는 소리 하지말라고 늙은 군부수뇌부를 질타하는 소리도 했다고 한다.그 말은 통일은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 였다. 그런데 핵을 보유한 후 북한은 북한이 주도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김정일 유훈에도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부탁했다고 한다. 말타니 종 두고싶다는 한국 속담처럼 핵을 가지니 다른 욕심이 생긴 것 같다.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이제 핵보유국가가 되어 외부 침공으로부터 안정 됬으니 북한의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버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며 자유시장 개방경제를 과감히 수용하여 국민소득을 최소 30,000불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북한도 통일을 주도하는 것이가능하지않을까?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선진국 문턱을 살짝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우를 받는 G-20 국가 반열에 오른 나라다. 북한의 남한에대한 무력사용은 세계가 좌시하지않는다. 한국 전쟁 당시 빈 깡통국가였던 한국이었는데도 미군이 주축된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지금 한국의 국제위상과 지정학적인 전략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그냥 두고 보지않는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냉정히 보고 신중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지도자는 항상 냉철하고 인내심있게 국익을 헤아리는 통찰력을 가져야하고 글로벌 시대를 보는 국제정치적인 감각도 잘 갖추어야한다.
오늘의 남북긴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누구 탓을 할때가 아니다 . 내탓이요 내탓이요 할때만 마음의 평정을 찾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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