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들에게는 선거철이 되면 정보기관 트라우마가 있다. 혹시 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시키려고 계입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의구심이다. 자유당 부터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심한 관권 계입이 빗어낸 일종의 트라우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약점 흘리기, 조직 동원하기 등등 숫법도 가지가지였던 지난 시절에 비하면 지금 한국의 선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관권의 계입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 한국 정보기관이 고민해야하는 딜렘마는 무엇일까? 바로 국가안위에 관한 고민일 것이다. 남북이 서로 통일하겠다면서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적국의 선거계입 가능성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남한의 선거에 자신들이 계입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한의 어느 인사가 북한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 북한은 한국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하여 최소 600만표 이상을 동원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처럼 안보에 취약점이 많은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는 자국 안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당선된 사람의 뿌리와 성향에 따라서는 나라가 통체로 넘어 가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선거에 북한의 선호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 또는 실제로 그런 정보가 입수 됬다면 정보기관 책임자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마도 원세훈 지침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분석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또는 반대는 않해도 최소한 대선에 계입하려는 불순세력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막아서 유권자들이 편견없는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기관장으로서의 대선시 체제안보의 강화지침이 아니였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 계입이 아니라 대선기간 동안 본연의 체제안보 임무에 충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있다. 이런 경우는 여야 모두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소위 국정원 댓글도 읽어 본 일도 없지만 댓글 몇개가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치않고있다.그것이 대선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원세훈국정원장이 진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대선계입을 작정 했다면 어제 발표된 NLL 관련문서, 그리고 "노무현 - 김정일 정상회담 어록"을 공표해서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에 치명타를 줄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세훈원장은 당시 새누라당의 NLL 관련 문서의 공개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정황을 보아도 원세훈을 대선계입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어 정치적인 기선을 잡아 보려고 그러는 속샘 인가? 지금 한국은 경제, 민생, 남북문제 등등 아주 중요한 싯점에 와있다.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시야를 넓게 보고 박근혜정부가 성공 할수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으로서 댓글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여야 정치인들이 행태가 너무나 이상해서 글을 씁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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