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늘이 생기고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국가가 이를 치유하기위한 각종 정책을 적시에 실시하지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자본주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여 국가정체성이 위협 받을 수도있다.

한국도 지금 개인부채로 수백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어 한국 경제가 풀리는 것을 가로막는  병목현상으로 작용하고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성실히 빛을 상환하고있는  많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성실히 갑고있는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자로 정하여 그들 중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채무의 잔액을 탕감해 주어야 성실히 상환해 온  사람들에대한 형평성 문제가 안생긴다. 관계당국의 세밀한 배려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