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중 IT 관련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보도기능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여당의 안은 미래 일자리창조를 우선하겠다는 뜻 같다. 방통위에서 과학기술과 IT가 융합내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급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보자.
야당은 방송통신위의 방송 인허가 최종 결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방송을 장악하려면 지금의 조직을가지고 정부에 충실한 방통위위원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면 그만이지 왜 복잡하게 기능을 분산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려하겠는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