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17, 2017

특검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면 헌재는 즉시 탄핵심리를 중단해야 !!

헌재가  판결문을 쓰려면 법률 위반사건에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이유는

 5개 헌법위반건은 헌재가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결정 할 수있으나
8건 법률위반 건은 대법원확정 판결이 나와야  판결문을 쓸 수있지않나?
8건 모두가 대법 유죄판결이 나온다해도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면 대법 판결 기다릴  필요없이 탄핵을 인용하든가 기각하든가 할 수있지만
특검이 이재용회장을 기소하려는 삼성뇌물건은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은 100%  탄핵이 되는 건이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 한다. 대통령탄핵 소추안에 있는 8개 법률위반 건이 대법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2년 걸린다.

헌재는 특검이 삼성건을 엮어 대통령을 기소하면 탄핵심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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