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국민화합을 원하는가?

한국의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분열을 부르는 선거제도다. 선거 때는 지역,계층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다 잃는기분에 패자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갈등으로 새로 집권한 정부에 침 뱉기 일수다.

누가 이겨도 순탄한 국정은 어려워지고 현안이 눈앞에 많이 쌓인 대통령은 일을 하려면 힘에 의한 통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회는 난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선거제도의 혁명적인 개선이다. 폭넓은 국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이다.

개념없는 대통령나오면 임기 다 채우고 나가니 국민들은 가슴이 터진다. 내각책임제는 문자그대로 내각이 책임지고 못하면 즉시 불러가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는 것이다. 국회 해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만 보완하면 통일에 대비해서도 내각책임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싶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 선거의 혁신적인 개정을 즉시 추진하여 새로운 화합형 국가시스템으로 한국을 재 창업할 때라고 본다.자유당이 망하고 민주당이 만든 내각책임제 다시 한번 눈여겨 보아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