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7, 2013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가려면 의원직 사퇴하라

내각책임제도 아니고 정무장관직도 아닌데 대통령책임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정부로 가려면 의원직 사퇴하고 취임하라.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회의 기능을 생각하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생각해보면 겸직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사람이 아니면 정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때  마지막 카드로 현직 의원을 선택했다면  지난 관습에 젖어 겸직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다 하면서 국회의원일은 언제 하시려는가?유권자가 국회에서 국민의 편에서서 행정부도 견제하고 다방면에 민생도 챙기며 입법활동하라고 뽑아주었는데 행정부로 가버리면? 대통령책임제에서 본래의 국회기능은 누가 수행 하나? 겸직하려면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든가?

 현역의원이 각료로 지명되어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관행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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