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13
한반도에 세력균형의 변화의 바람이 불까?
일본의 명분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고하나 고이즈미 수상 때도 같은 명분으로 북한과 수교 협상을 물밑에서 추진했던 일본이 다시 북한에 특별한 사람을 파견했다. 그 것도 미중 협력으로 국제적인 대북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있는 아주 민감한 싯점에 북한에게는 산타그로스 같은 손님이 온 격이다.
그런데 방문 싯점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합참의장 등 미국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말을 했고 미국 측에서 미국은 영토분쟁에 관한 일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직후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강력한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일본은 가질수도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고해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급관리가 언급을 했고 중국 유력언론이 한반도는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뉴앙스를 풍기는 글이 나왔다, 일본은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을 수밖에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과 영토분쟁를 벌리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미국이 중립을 취하겠다는 말은 아주 속상할 일이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봉쇄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국교 정상화하자고 나오면 북한은 구세주를 만난 것이나 다름이없다. 일본이 자기 길을 가면서 북한과 수교하면 얻을 수있는 무슨 조건을 내 걸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은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북한에 일본의 발판을 마련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동의가 없이 밀어부칠 수있을까?
아베정부가 요즈음 미국 눈치 안보고 밀어 부치는 엔저정책 , 헌법개정, 선제공격 주장, 과거사 강경 발언등을 보면 일본은 이미 자기 홀로 가기를 결정한 것이아닐까? 향후 일본과 중국의 행보가 한반도에 어떤 세력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국이 주도한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면서 친한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 파기를 선언하고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선언하면 한반도에는 커다란 세력균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수록 더욱 빠르게 올 수도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