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검찰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거나 사건의 절차와 과정, 수단을 무시하고 발생한 사건 조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비호하는 자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해석이 다르고 법무장관 해석이 다르고 실무 검사팀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나 검사장이 다른 의견을 내면 외압이고 자기 편인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면 정답이라는 편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찰 조직이 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의의 기사 처럼 행동하는 정치 검사들이 있다면 나라 꼴이 어찌 됩니까? 의견이 다르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나면 무조건 복종해야하고 도저히 자신의 법철학이나 양심을 죽이는 결론이라서 자기는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면 사표를 내든가 다른 부서로 보내 달라고 자청하는 것이 바른 검사의 도리가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는 공직자들의 국가 기강이 바로 서야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이 정해진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동원하여 이제는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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