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수사를 하는데 법조문 잣대만 가지고 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 되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말도 얼핏 들으면 그럴듯 한데 정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정권이 인신구속을 남발 했으면 가능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을 바란다든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의 법치의 철학이라고 믿는 새로운 통치권자가 집권했으면 검찰 책임자는 그의 법치철학이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는한 그의 국정 철학과 맥을 갖이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공정한 검찰이 되라고 요구 할 수는 있어도 중립을 지키라는 말은 합리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수사에는 중립은 없기 때문입니다. 명맥한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법리 해석에의한 공정한 수사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검찰을 떠난 검사님 여러분들 자신들이 재직중 기소한 사건이 과연 합리적이고 사심 없이 법리 해석을했던 공정한 기소였을까요?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자신의 틀에 짜 맞춘 엮어 넣기 식 수사는 없었는지 자신을 뒤돌아 보며 반성하는 것은 자신을 키우고 국가의 법치를 업그래이드 하는 명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