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남북통일 협상을 제안하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 체제때 만해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과 경제적인 이익을 댓가로 대화를 계속하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접을 수있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숲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북한의 주연배우가 바뀌였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북한정책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제 북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든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하든가 아니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남북이 핵무기 포기협상을 벌려 남북 모두가 함께 핵을 포기하는 길이다. 또 하나의 비상한 방법은 남북이 통일협상과 핵포기 협상을 동시에 시작하여 한반도 비핵화를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북한에 남북 통일협상을 제안하자 !!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에 한국이 남북통일 협상을 제안 하는 것은 바로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것으로 말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국력도 이제는 만만치않다. 경제력으로 보나 국제적인 위상을 보나 한미 합동군사력을 보나 모든 것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통일 후 한국의 현 위치에 미군의 영구주둔을 전제로 한국은 북한에 통일협상을 제안하자. 통일 후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신경을 자극할 염려도 있으나 현재의 한국내 위치에 미군이 영구 주둔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통일 전이나 통일 후나 마찬 가지라서 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통일 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더 강한 군사력으로 주둔해야 한다. 변화하는 아시아와 동북아 세력 판도를 보면 미국이라는 힘의 축이 한국에 굳게 버티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 모두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아주 아주 중요하다. 30년 ,50년 후에도 한반도에서 굳게 자리 잡은 미군의 강력한 힘의 축은 중국과, 러시아 ,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을 견제하는 콘트럴 타우워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이지역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이 큰 축으로 작용하며 세력균형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한반도에서 3국의 첨예한 대립을 막아 주어서 동북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북한 주민을 세뇌해 온 북한의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때 한국이 지금 통일협상을 제안했을때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통일협상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하고있는 지금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협상을 북한에 즉시 제안하자. 북한의 반응이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