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7, 2014
한국 정부 조직개편의 역동성, 기동성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실 밑에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고 인사 혁신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박근혜정부를 보고 새정부 1차 조직개편이 실패해서 다시 새조직을 만든다고 헐 뜯는 언론인들 보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청와대가 초기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분야를 때어내서 별도로 강화된 조직으로 가져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의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MB정부 조직을 박근혜정부가 개편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로 비방하는 식 주장은 옳지 않다.
새조직으로 가면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임기를 끝내는 정부 보다 과단성 있게 개편하는 정부에 힘을 보태 주어야지 비난을 위한 꼬집기식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의 어느 관리는 한국의 정부 조직을 역동성있게 개편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럽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서면 새 집권당의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분야와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 분야를 강화 또는 신설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을 한국처럼 역동성 있게 개편하는 나라는 흔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총리실 안전처에 흡수되는 해양경찰의 기능이 미국의 Coast Guard 처럼 군조직으로 편성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세부사항이 없어 어떻게 실제 내용이 개편되는지 모르겠다.
안전은 사후 약방문 보다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보니까 대통령이 수시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메뉴얼 정리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방송에서도 몇번 보았는데 전 안행부장관 전 해수부장관 정치 하기에 바빴는지 아니면 육지만 챙기고 바다는 몰랐는지 그냥 지자체장 후보로 나가 버리자 마자 세월호 참사가 터지는 것 보고 나간 분이야 운이 좋았지만 몇일 안된 새로운 분들만 날 벼락을 맞는 것보니 안타깝다 . 정치인 장관들 앞으로 신중하게 기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도 오늘도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 빨리 정부 새조직이 안정되어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써보는 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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