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교육부장관님께

환자를 잘 고치기 위해서 진단을 정확히 잘 하는 명의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인재는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손 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찝어 내는 문제 파악 능력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인재를 구할 수 있지 않은가? 세월호 사건 후 불거진 국가 개조론이 청와대 ,여야의 밥상에 오르 내리면서 백가쟁명의 개조론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건국을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폐습,관습, 부정부패, 패거리문화, 부의 편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영적인 부패로 인한 도덕심의 붕괴, 사치, 위기의 안보체제 등등 적지않은 문제가 국가 발전의 흐름을 가로 막게 되어 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 가지다.

이런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 버리는 방법은 국가 마다 다르다. 후진 국가에서는 군사 혁명이나 시민 혁명이 일어나 사회 변혁을 추구 했고 어떤 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집권자가 칼을 들고 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국가 개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득권과 반대세력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리더가 없이는 개혁은 군사 혁명 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사법고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드는데 15년 걸렸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압박이 컸다는 것이다. 외무고시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 만드는데 10년 걸렸다.행정고시 폐지하는데 아마도 10년이상 걸릴 것이다. 그나마 그런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 딛은 것만도 좋은 일이지만 개혁은 가능한 강하게 신속하게 밀어 부처야 미치는 영향이 강하여 국민들이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가 개조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 국가개조를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 한다.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담화문을 살펴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부정 부패, 관피아. 끼리끼리 문화를 손 꼽는 것 같다.그래서 강력한 검사였던  안대희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것 같다, 강력 검사였으니 칼을 뽑아 위에 문제를 척결 하라는 지시를 받고 총리 후보를 수락한 모양이다. 안대희 후보 첫 인사말은 완전 검찰 총장 취임사 같았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대희 후보 두분 모두가  왜 관피아가 있고 법피아가 있고 대통령이 말하는 끼리 끼리 풍토가 70년 가까이 없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고열이 나니까 강력한 항생제 해열제를 투입하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고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지 원인도 모르고 강력 해열제 항생제만 투여하면 잠시 열이 내리고 통증은 사라지지만 시간이 가면 또 고열이 난다. 지금 누적된 관피아, 등 부패한 끼리 끼리 문화가 사회 전반에 왜 만들어 졌는지를 깊이 살펴 보면 다 보이지 않는가? 어디서 부터 시작 됬는지 진정 모르나?

병폐의 근원은 바로  소위 명문대학들  정원이 한국의 인구비례 해서 너무 많다는 것이다. 상위 3개 대학이 70년간 우수 수험 학생의 대부분을 다 가져 가서 사법시험, 행정시험 외무고시 각종 고시 그리고 언론계, 기업 문화 사회 등등 모두 장악해서 법원, 검찰,정부 부서. 언론계 모두 끼리 끼리(대통령 담화) 하면서 70여년 지나 온 한국 사회다,  인구 5000만 한국의 상위 3개 대학교 한학년 당 정원이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 동부 명문대 7개 대학을 합친 수보다 많으니 말이 되는가?  그러니 서초동 법조타운 가 보면 모두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끼리 끼리 문화가 판을 치는 것이다. 법조타운 뿐인가?  정부 부처 언론계 기업 모두 같은 풍토로 70년 이상 누적 되니 정권이 바뀌어 보아야 경상도 서울 연고대 사람들이  전라도 서울연고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외는 아무 것도 달라 지는 것이 없다고 푸념들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한국 언론계 고위직 80% 가까이가 서울 연고대 출신이 장악했다, 과거에는 공개 필기 시험으로 뽑아서 그래도 편중이 심하지 않았는데 요즈음 서류 전형으로  뽑다 보니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케이블 티브 까지 연세 고려 재단 소속으로 신문과 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한몸이 되어 정부 인사철이 되면 자기 학교 출신들 홍보 하고 심지어 타학교 출신은 끌어 내리고 ~이런 일에 정신이 없으니 정신적으로 부패한 엘리트 넷트워크는 더욱 강해지고 이에 저항하려는 세력들 또한 강해지니 국가가 이렇게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70년간 만들어진 시스탬화된 정신적 부패의 기득권  넷트워크로 인하여  각종 비리 ,요직 나누어 먹기. 요직 물려 주기가 각계 각층과의 연계로 70년이상 계속 되는 큰 이유가 바로 70년간 지속된 우수학생들의 상위 3개 대학교 편중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서울의 대학 정원을 한국 인구 비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인구 5억의 미국 명문대 한 학년당 학부 정원이  1000명~1500명선을 감안 하면  5000만 인구의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 학부 정원은 한학년당 1000명 미만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그래야 우수 학생들이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곳곳에 점차 골고루 퍼져 그들이 한국을 이끄는 시대가 오면 지금 같은 끼리 끼리 문화는 사라져 우리 후손들이 더 밝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서울대가 솔선 수범하여 포스텍과 카이스트 처럼 학부 정원을 1000명 미만으로 하든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대폭 개조를 하여 세계적인 연구 중심 학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포스택이 정원이 많아서 세계적인 명문으로 가고 있나?  국공립이 사립대 처럼 많은 학생 받아서 수험료로 연명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  이제 고시많이 붙고 장관 많이 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치부되는 19세기 한국식 명문의 개념이 빨리 사라지고 연구 중심의 명문으로 태어나야 한다.   국가개조의 시작은 바로 우수한 수험생들이 미국 처럼 많은 대학에 고루 퍼지도록  서울의 대학들 모두가 학부 정원을 혁명적으로 줄이도록 교육부가 앞장 서야 한다.  지금 처럼 우수 수험생들이 몇개 대학에 편중 되면 인재의 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 되어 안대희 검사 100명을 동원해도 시스템화된 정신적으로 부패한 엘리트 네트워크를 깰 수가 없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회 불만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 나라는 더욱 어두워 진다.

우수 엘리트들을 부정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 처럼 우수 수험생이 70년이상 상위 3개 대학에 편중 되어 사회에 진출한 이들의 넷트워크가 시스템화 되어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제는 그정도가 심해 한국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된 지경이다 .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도 시스템화 된 관피아의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도 까놓고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솔직히 터 놓은 글이니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수있을까? You 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