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정치개혁으로 국가 쇄신을 할때입니다.

민주주의는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이 아니죠! 이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말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갈고 딱으면서 가야 하는 끝이 없는 기나긴 여행이 입니다. 그냥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 시킨 나라를 모방 해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라 국민성과 충돌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시끄럽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지도자나 집단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후진국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나라였고 지금도 그 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 운영이 문제였죠! 형식적이고 절차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 수준, 뿌리깊은 지역 감정, 폐쇄적인 집단성,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소통 방법의 미숙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의식구조 ,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로 막는 정당구조, 선거제도의 문제, 길러지지 않고 배출되는 정치 사이코페스의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종합건축 예술과 같아서 자기들만이 "민주화세력"이라는 말을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 한국에서 인권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쓴 세력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소위 민주화 세력 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권하자 마자 모두 박정희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정당구조와 비서실 중심의 정치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했지요?
한국은 누가 집권해도 헌법가치에 충실한 국가운영 보단 자기중심 또는 자기집단 중심의 국가운영을 하려고 하죠. 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겠죠? " 국가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해" ㅎㅎㅎㅎ 바로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 개념이죠. 한예를 보면 노무현전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벗어나 선진국식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사사 건건 반대하니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대통령 못해먹겠다" ㅎㅎㅎㅎㅎ이런 소리 하셨죠? 한국이 처해있는 정치적,사회적 여건과 , 국민의식 구조가 누가 국가운영을 해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대충 시간 보내면서 흘러가는데로 정치하면 쉽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가 박정희대통령을 이해 하자고 말하는 이유도 그 당시에 한국이 처해있던 비참한 경제환경, 열악한 국방여건에서 시급한 것이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자유민주주의가 성공 할수 있다는 그분의 신념이 지금 와서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제한적으로 헌법가치에 상처를 주며 능률위주로 압축성장을 위한 국가운영을 해야만 했던 그시대를 선진국 잣대나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시대 상황인식 없이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과윤리의 잣대로 평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룩한 한국의 근대화가 오늘날 한국의 현대화와 선진화의 믿거름이 되지않았습니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이나 운영 방법을 보면 그 나라 탄생 배경이나 정치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많은 시행착오도 했고 국민의식 수준도 나아졌으니까 어떤 정치시스템이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나 국민의식구조와 잘 어울리는 시스템인지를 깊이 연구해서 헌법,정당제도,선거제도를 혁신을 넘어 혁명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고 한국에도 어울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