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13, 2015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지도부가 들어선 후 국정이 시끄러워진 이유?

김무성대표가 당선 기지회견 한말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당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겠다----"
유승민 대표 또한 당선후 한말이 " 모든  국정의 운영은 당 이 중심이되어야한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한마디로 정치 코메디다. 장관을 불러다 호통을 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 건건 참견하려들지를 않나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장관들이나 공직자를 직접 불러 호통을 치거나 질책을 할 수있는 사람은   직접상관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회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다

당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당의 권한과 의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장관이나 공직자들을 보호 해줄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이런일 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한심한 일들을 하니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밖에 없지않은가?

어느나라든지 국정운영의 틀은 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권한,국회의 권한,사법부의 권한, 헌법이 정해 준것이다.한국 헌법어디에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당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행정부의 운영의 중심은 전적으로 내각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북한은 당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되어있어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한국의 집권당운영을 북한 노동당과 같은 역할로 착각을 했나?     당이 무슨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일을 간섭하나?당정 협의운영은 문자그대로 정부가 필요할때 또는 당의 새로운 정책을 정부에 반영 시키고 싶을때 운영하는 협의체지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당에서 정부일을 간섭하려고 각료들을 불러대는 일은 위법이다, ! 정부산하 각료들과 공무원들이 당의 명령이나 부름에 따르거나 업무 보고를 해야할 아무런 의무도 없고 당은 절대로 그런짓을 해서도 안된다.

정부가하는 일에 비판이나 건의할 일이 있으면 당기구를 통해 공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거나
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장관들을 잘책하거나 비판을 할 수는있어도 장관들이나 공직자를 당이 불러서 일을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은 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있일이다

집권당 대표가 있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을 운영하고 정부가 필요시 요청하는 일을 잘 지원하기위한 것이지 대권을 노리는 자리가 되서는 안되는 자리다. 그런데 지난 정부들을 보아도 당대표자리를 대권을 위한 포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니어찌 나라 꼴이 제대로 될까?

한국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여야 모두 중앙당을 철폐하는 것 부터 시작하자
돈드는 지구당유지를 개선하려면 지구당도 폐지하자.
미국식 중앙당운영채제로 혁신적인  정당구조의 개편이 따라야 한다, !!
한국 정당구조 이대로  두어서는 계속 국민들 고통만 따른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