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대사면을 바라며

기업인들이  판사가 재량권 없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하는 바람에 범죄 동기나 환경 에 관계없이 또는 반 기업적 여론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중형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 아니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적시에 사용해서 가능한 한 사회 복귀를 도와서 그들이 맏은 분야 또는 새로운 길에서 세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 법치의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몇몇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일이 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반문 들 하시는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기업가이든 소비자든 무언가 불안 하면 돈 안 씁니다. 기업 총수들 풀어 주자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계속 기업인들 잡아 넣자 다른 기업인들조차 몸 사리고 투자 안합니다. 한국처럼 털면 먼지 나는 구조에서 얼마나 불안 하겠어요? 그리고 총수들이나 기업 주인들이 없으면 전문경인들은 아주 소극적인 경영을 하죠. 미래 먹거리사업. 신기술 개발 같은 리스크가 많은 사업은 주인 아니면 투자 결정 절대로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움추린 기업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불안해 말고 투자 하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속된 기업인들 사면하자는 것입니다.

한명의 일자리가 아쉬운 지금 법치를 내세워 지나치게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일은 결국 경제를 죽이는 길입니다. 선진국 경영인들 범죄는 거의다 개인의 탐욕에서 나오지만 한국 기업가 범죄는 대부분은 자기 기업 살리려고 조성한 비자금, 방계회사 살리려고 빼낸 돈 황령 등등 거의 모두가 기업을 살려 딸린 종업원들 길거리로 내 몰지 않으려고 또는 권력의 횡포와 남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비자금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한국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구속중인 기업가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빠른 시일에 사면 해주어야 합니다. 창조경제는기업가 소비자 모두 마음이 편안해야 성공합니다. 청년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한숨으로 지새는 우리 자식들 세대를 생각해서 기업인들을 너그럽게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