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분산하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더 과학적이고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사관행이 자리를 잡고 국민들의 인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권이 바뀐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검찰 경찰이 아직도 100년전 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생각만 한다면 검찰 경찰 개혁 100년 소리쳐 보아도 정권 바뀌면 자기 사람들 체워놓고 개혁했다고 떠 벌리는 정치인들의 말 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유지하고 수사권은 다음과 같이 분산시킬 것을 제안한다.

1) 기업의 탈세, 횡령, 사기등 경제관련 범죄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범죄
조사처를 신설하여 실시한다

2) 국제무역,관세,밀수 등 관련 범죄 수사는 관세청이 담담한다

3) 헤킹, 사이버폭력 등 IT 관련 범죄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IT 범죄수사국이 한다

4) 폭력등 위에 언급한 범죄 이외의 일반적인 형사 범죄는 경찰이 담당한다

5) 간첩등 안보관련 수사는 정보기관이 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저지른 지난 시절 안보관련 수사권 남용의 악몽때문에 안보관련 수사권을 정보기관에서 분리 시키려는 일부 정친인들이 있으나 한국도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마당에 그런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깨자는 논리다. 고급의 안보수사는 지난 시절처럼 일제시대 훈련받은 무식한 수사관들이 고문하고 조작하고 탐정소설 쓰는 식으로 한 건 하는 수사방식 또는 일반범죄 수사방식이 아니라 간첩이라도 최고급 안력이 동원되어 심리전을 비롯한 각종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내고 역으로 간첩까지 활용하는 고난도 정보활동의 연장선에서 보석같은 수사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수사권을 가진 주체들의 수사권 남용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위해 한국형 FBI를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수사권행사 논점의 핵심은 수사권을 누가 행사하든 헌법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수사관행이 우선이라는 전제로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 정치권과는 전혀 어떤 관련도 없는 소시민이 작은 생각을 적어 본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