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2, 2013

한국은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모든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 북한을 설득했으나 북한은 핵 무장을 위한 노력을 조금도 늦추지않고있다.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했어도 혹시나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희망을  걸고 북한의 개방을 기대해 보았으나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분명히 한 것같다.

이제 북의 핵은 한국 미국 일본에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Real threat)으로 등장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민족의 생존이 달린 절대적인 명제다 .평화는 한쪽만의 바람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양쪽 모두의 균형있는 군사력 상태가 유지되야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전술적인 핵무기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여 비대칭전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추진하고  이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도 이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에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남북 대화도 가능하다. 한국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데 무슨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한국은 미국만 동의하면 수 개월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 후에 남북이 핵포기 협상을 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도 있다. 늦기 전에 박근혜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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