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14, 2013

박근혜정부의 새정부 조직은 야권이 동의해 주는 것이 순리

새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구상한 새로운 정부조직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공약과 비전을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정부조직을 바꿀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야당도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 할수는 있겠지만 새정부의 모든 국정의 책임은 결국  집권당이 지는 것이기때문에 야당이 내놓은   새정부 조직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변경을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야당이 흔쾌히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집권당이 자신들이 만든 정부조직으로 임기동안 국정을 운영하여 다음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뜻인데  헌법가치를 초월하는 조직의 변경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을 탄합하려는 조직이 아니라면 여당의 원안대로 빨리 통과 시켜주고  전적으로 국정 책임을 지도록 맏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야당이 수정 요구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  집권당이 본래 뜻하는 국정운영을 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할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정부 조직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새로운 조직이 능률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야당은 감시를 해서 다음  정부 때 반영시키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국내외 정세도 좋지않은 싯점에  시간을 끌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 을보고  야당도 이런 시기에는 새정부출범을 적극 밀어 주고 뒷받침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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