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의 평화적관리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대북 햇볕 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을 보는 눈을 민족이라는 감성적 차원에서 보는 순진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고
북한은 기득권을 대대로 누리는 절대왕조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기득권 권력집단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북한 집단을 단지 이데오르기로 뭉친 집단으로 여겨 한국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면 구시대 유물인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 던지고 자유 개방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이였나 ! 지금 외국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어린이 같은 생각이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고 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만 주었을 뿐이라며 북한 핵위협의 곤궁에 빠진 한국에 손가락질을 하고있다. 햇볕정책을 지지햇던 사람으로서 후회스럽고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을 돕고 북한에 투자를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맛을 본 북한정권은 개혁 개방으로 나와 잘 살아 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언제인가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되돌아 보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을 바라 보면 통일비용이 줄 만큼 북한이 처음 한국이 생각했던 대로 잘 살고 있나? 희망한 대로 변하고 있나? 변하려고 노력 조차 않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북한은 꺼꾸로 가고 있지를 않나?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주면 거기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그 돈 모아서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십년이 지난 지금 쯤이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북한 기준으로 중산층은 되야하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 한가? 거기서 버는 돈 거의 다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가져 가서 무었에 쓰나? 개성공단에서 배운 기술로 자기 공장이라도 만들어 수출도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도하고 그런 일에 쓰이는가? 아니면 고급차 사고 선전용 체제유지 비용으로 쓰이는가?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그냥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외화벌이 수단 창구가 아닌가 ?
자본이 없는 나라가 외화를 빌려오고 외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백성들 잘 살게 하고 거기에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자신들도 공장을 만들어 내수에도 쓰고 수출도 해서 외화를 벌어 재투자해서 백성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자는 것인데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나?
문제는 북한의 기득권세력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하는 이유는 체제유지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한국의 어느 못난 정권이 북한을 계속 돕고 북한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공단 노동자를 철수시키는 나라에 누가 믿고 다시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할까?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분들이야 자기 재산이 묶여있으니 당장 끝내고 싶어도 참고 계속 했으면 하겠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선 전체를 보며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관습적인 행태를 보아 북한에 투자를 계속 승인해 줄 미련한 정부가 또 있을까? 사람은 어렵고 못살아도 자기도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꿀 수없는 체제 밑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북한을 보는 눈을 민족이라는 감성적 차원에서 보는 순진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고
북한은 기득권을 대대로 누리는 절대왕조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기득권 권력집단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북한 집단을 단지 이데오르기로 뭉친 집단으로 여겨 한국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면 구시대 유물인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 던지고 자유 개방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이였나 ! 지금 외국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어린이 같은 생각이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고 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만 주었을 뿐이라며 북한 핵위협의 곤궁에 빠진 한국에 손가락질을 하고있다. 햇볕정책을 지지햇던 사람으로서 후회스럽고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을 돕고 북한에 투자를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맛을 본 북한정권은 개혁 개방으로 나와 잘 살아 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언제인가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되돌아 보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을 바라 보면 통일비용이 줄 만큼 북한이 처음 한국이 생각했던 대로 잘 살고 있나? 희망한 대로 변하고 있나? 변하려고 노력 조차 않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북한은 꺼꾸로 가고 있지를 않나?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주면 거기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그 돈 모아서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십년이 지난 지금 쯤이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북한 기준으로 중산층은 되야하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 한가? 거기서 버는 돈 거의 다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가져 가서 무었에 쓰나? 개성공단에서 배운 기술로 자기 공장이라도 만들어 수출도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도하고 그런 일에 쓰이는가? 아니면 고급차 사고 선전용 체제유지 비용으로 쓰이는가?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그냥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외화벌이 수단 창구가 아닌가 ?
자본이 없는 나라가 외화를 빌려오고 외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백성들 잘 살게 하고 거기에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자신들도 공장을 만들어 내수에도 쓰고 수출도 해서 외화를 벌어 재투자해서 백성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자는 것인데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나?
문제는 북한의 기득권세력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하는 이유는 체제유지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한국의 어느 못난 정권이 북한을 계속 돕고 북한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공단 노동자를 철수시키는 나라에 누가 믿고 다시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할까?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분들이야 자기 재산이 묶여있으니 당장 끝내고 싶어도 참고 계속 했으면 하겠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선 전체를 보며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관습적인 행태를 보아 북한에 투자를 계속 승인해 줄 미련한 정부가 또 있을까? 사람은 어렵고 못살아도 자기도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꿀 수없는 체제 밑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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