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북한은 자유시장경제의 개념과 생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운영되어지는 기본 원리와 원칙과 생태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정치체제에만 연관시켜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사고개념으로 차 있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나뻐서가 아니다.
한국기업들도 북한 국영기업 처럼 정부가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고 문닫으라고 하면 문닫는 그런 정부의 하수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원래 계획했던 500,000 만명이 일하는 규모로 크지 못한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크도록 정치적 경제적 법적 여건과 좋은 기업환경을 잘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은 반성 안하고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해서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안지키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개념 없는 생각 때문이다.
기업은 외국에 투자하려면 우선 이익이 되고 안전하고 자기 자산이 보호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 되어야 투자를 하는 법이다 . 어떤 북한 고위층이 한국 고위층에게 좀 더 규모가 큰 사업을 북한에 투자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북한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하고 자유시장 경제 생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정부 때 현대가 북한에 그런 큰 투자를 한 것은 정주영회장이 북한 강원도가 고향이라는 것과 김대중정부와 정치적인 유착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순수한 자유시장 경제 투자 원리와는 잘 맞지않는 무모한 투자라는 것이 기업인들 공통된 생각이였다. 그 결과 현대주인이 자살하고 지금 현대는큰 어려움을 껶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나?
북한이 큰 규모의 사업을 유치하고 싶다면 중국이나 비에트남 인도네시아 보다 더 좋은 정치적 ,사회적, 시장, 근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간청을 해도 어려운 판국인데 한국정부 높은 분에게 요청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 말 믿고 투자햇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주나?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기업의 창의와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정부가 계입해서 그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은 깊이 알아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들 철수, 자산 몰수,근로자 신변안전 위협같은 짓은 안하겠다고 백번 약속하면 무었하나? 북한사람들이 개념없는 생각을 바꾸지않는 한 그런 일은 언제 또 발생 할지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에선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면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북한이 이번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철수시켜 기업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해 주어야 기업인들이 앞으로 북한은 그런 짓을 않할 것 같다는 믿음이 가지 말과 문서로 천번을 약속 해보아야 믿을 기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국제규모로 키우겠다는 신뢰 프로세스도 물 건너 갔다. 중국, 동남아국가, 인도, 우츠베키스탄 등등 많은 신흥국가들이 북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뛰고있는데 북한이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할까? 전 세계 방송들이 생방송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자동차에 짐을 가득 실코 개성공단을 탈출해 나오는 장면을 보며 북한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짐작이 안가나?
정치, 경제는 동전의 한면과 같다. 북한이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개념부터 바꾸지 않는한 북한의 경제 발전은 머나먼 가시밭 길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빨리 깨달아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북한 당국자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지금 머리속에 있는 잘못 된 개념을 버리고 국제시장경제의 보편적인 개념과 윤리의식으로 채우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투자하는 기업인들이 없어서 자동으로 폐쇄 될 것이라는 것을 남북은 모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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