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4, 2014

정부 인재는 길러야 한다 . 행정고시를 즉시 철폐하자

사법시험과 외무고시가 사라지고 대신 로스쿨과 외교아카데미로 바뀌자 그동안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대학교육이 정상을 되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고시가 남아 있다. 빨리 폐지하자. 조선왕조 과거시험 처럼 한번 합격하면  평생을 우려 먹던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는 벌써 사라져야 했을 19세기 유물이다.  우수한 인재는 양성 해야지 한번 시험으로 합격했다 해서 평생 인재가 아니다. 다양한 직종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국민들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ICT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SNS 를 통한 지식 정보의 홍수와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지식 축적으로 민간 각 분야에서 이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앞서 가는 능력있는 일반인들도 넘친다.

전국 로스쿨에 행정학과를 설치하여 3년 이상 기업체나 .정부, 연구기관등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응시 자격을 주어  지금의 행정고시 1차 수준의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통하여 로스쿨 행정학과(가칭)에 입학시켜 고위직 공무원을 양성하자. 전국 로스쿨 행정학과(가칭)는 정부가 필요로하는 분야별로 (예: 특허, 전산행정, 정보관리, 일반행정, 복지, 의료, 의전, 식품안전, 안전관리 등등 )특화하여 양성하면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의 전문적인 대응력이 현저히 강해질 수있다.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 청장과 간부들 인사가 지탄을 받고있다 고시출신이 일반 경찰에 있다가 해경청장이 되고 바다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해양경찰청에 임명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디 해양경찰청 인사만 그랬겠는가? 국민은 21세기를 가는데 정부 인재선발 시스템이 조선왕조 과거시험 수준의 틀에 묶여 있으니 국가 위기시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

세월호 사태로 정부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지금이 기회다. 청와대 대부분 고시출신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대통령께 행정고시 철폐와 공무원 채용방법도 크게 바꾸도록 건의하자. 예를 들면 해경은 해군출신이나 바다에 일정기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개 채용 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 식으로 다른 분야도 확 바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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